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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7 (Establishment of Committees, etc.)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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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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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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