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6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ranch Establishment)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부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2. 지부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3. 설치예정 연월일

3.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4. 설치 이유

4. Reasons^r리즌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5. 지부의 조직

5.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ranch.브^r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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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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