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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8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viewr리v뷰 on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tise엑스퍼티즈 among어멍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4.30, 2026.9.8>

(2)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8.4.30, 2026.9.8>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o후 is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2026.9.8>

1. Deleted.딜리티드 <2026.9.8>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명

2. One원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6.9.8>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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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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