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8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1) Specialized committees by field shall be established to conduct research and review on matters requiring expertise among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to the Policy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25 (6) of the Act.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4.30, 2026.9.8>
(2) Each specialized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5 specialized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taking gender into consideration.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8.4.30, 2026.9.8>
(3) The chairperson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from among the members commissioned under Article 24 (3) of the Act, by the Prime Minister, who is the chairperson of the Policy Committee, in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hairperson of the Policy Committee, and the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the following persons:
1. 삭제<2026.9.8>
1. Deleted. <2026.9.8>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명
2. One executive officer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designated by the president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rom among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6.9.8>
(4)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under paragraph (3) 3 shall be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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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