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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6 (Meetings of the Policy Committee)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30>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it싯 in인 on안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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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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