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6 (Meetings of the Policy Committee)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30>
(1) Meetings of the Policy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2) The chairperson of the Policy Committee may, where deemed necessary, have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attend a meeting to state opinions or sit in on the mee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