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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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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1-4 (Awards or Support)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지정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awards어워즈 or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differentiate디f퍼r렌쉬에잇 theð더 content칸텐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포상 또는 지원 등의 요건, 절차,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forf포 awards어워즈 or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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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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