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1-4 (Awards or Support)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지정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vides awards or support, etc. pursuant to Article 20-2 (5) of the Act, it may differentiate the content according to the grade of the business operator designation.
② 포상 또는 지원 등의 요건, 절차,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review methods for awards or support, etc. shall be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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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