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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Act on Support for Fire-Fighting Finances and Establishment of Si/Do Fire-Fighting Special Accounts, Article 6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Fire-Fighting Policy Project Expenses Account)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licy팔러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ieldf필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6.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feesf피즈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7. 그 밖의 수입금

7.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licy팔러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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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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