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Act on Support for Fire-Fighting Finances and Establishment of Si/Do Fire-Fighting Special Accounts, Article 5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Personnel Expenses Account)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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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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