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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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