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7);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t풋 a어 pass패스 marking마킹 on안 an앤 item아이텀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r오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and앤드 used유즈드 a어 pass패스 marking,마킹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samples,샘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