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rticle아터클 15 (3), Article아터클 16 (2), Article아터클 20 (2), Article아터클 23 (6), Article아터클 37 (7), or오 Article아터클 45 (2);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and앤드 (10), or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or오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in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2);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ve해^v브 no노우 pass패스 marking,마킹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in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5);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3);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