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5 (Reporting of Violations and Payment of Reporting Rewards)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Any person may report to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or head of the fire station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y of the following: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 A person who installed or managed fire protection systems in violation of Article 12 (1);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A person who closed or shut off, etc. in violation of Article 12 (3);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 person who committed any ac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6 (1).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or head of the fire station shall verify its contents, handle it promptly, and notify the reporter of the result of handling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or head of the fire station may pay a reward, within the budget, to a person who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payment standards, and procedures of reporting reward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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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