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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4 (Extension of Period for Orders of Measures, etc.)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오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1.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or오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3.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remover리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items아이텀즈 or오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4.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5.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6. 제45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6.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replace,r리플레이스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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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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