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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수수료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3 (Fe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anager매너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r매너저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and앤드 (6);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6.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7.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8.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10);

9.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of어v브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10.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11.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6);

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6.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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