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found^f파운드 to투 be비 of어^v브 high하이 quality콸러티 among어멍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3)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ar베어 a어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ncel캔슬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