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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9 (Registration, etc.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ment Business)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act액트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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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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