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shall섈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flame^f플레임 retardant^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samples샘플즈 when웬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ass패스 marking마킹 according어코딩 to투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