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0 (Flame Retardancy, etc. of Specified Fire-Protection Object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installed or attached for interior decoration, etc. in specified fire-fighting ob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lame-retardant items") shall be installed with flame retardancy at or above the flame-retardant performance standards.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Where flame-retardant items fall short of the flame-retardant performanc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or have not undergone the flame-retardant performance test under Article 21 (1),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or head of the fire station may order the relevant person of the specified fire-fighting object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moving the flame-retardant items or having them undergo the flame-retardant performance test.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flame-retardant performanc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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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