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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8 (Fire Technology Deliberation 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entral센트r럴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inciple,프r린서플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defects디f펙츠 in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ecause비코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requirer리콰이어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5);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A어 Local로우클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have해v브 defects;디f펙츠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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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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