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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6 (Management of Evacuation Facilities, Fire Compartments, and Fire-Resistant Facilities)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shall섈 not,낫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and앤드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 Closing클로우징 or오 damaging대미징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and앤드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Stacking스태킹 items아이텀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round어r라운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and앤드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Impeding임피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and앤드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mpeding임피딩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altering올터r링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and앤드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and앤드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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