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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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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Duties, etc.)

①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mong어멍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제32조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Theð더 "tests테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excluding익스클루딩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forf포 plywood플라이우드 and앤드 wood우드 treated트r리티드 with위ð드 flamef플레임 retardantr리타던트 at앳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③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1.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fees;f피즈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r매너저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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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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