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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3절 방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0 (Specified Fire Protection Objects Required to Install Interior Decoration Materials, etc. Meeting Flame-Retardant Performance Standards)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1.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clinics클리닉스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enters,센터즈 postnatal포우스트네이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fitnessf핏니스 centers,센터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and앤드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among어멍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ide인사이드 buildings:빌딩즈

가. 문화 및 집회시설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종교시설

(b)비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c)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wimming스위밍 pools);풀즈

3. 의료시설

3.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Dormitories도머토r리즈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노유자 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6.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7. 숙박시설

7.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8.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filmingf필밍 studios스투디오우즈 among어멍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9.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10.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have해v브 11 or오 more모 floorsf플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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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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