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1 (Articles Subject to Flame-Retardant Treatment and Flame-Retardant Performance Standards)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ss:프^r라세스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a)어 Curtains커튼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windows윈도즈 (including인클루딩 blinds);블라인즈

나. 카펫

(b)비 Carpets;카펏츠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c)시 Wallpapers월페이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per페이퍼 wallpaper월페이퍼 less레스 than^ð댄 2 millimeters밀러미터즈 thick);^θ씩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d)디 Plywood,플라이우드 wood,우드 or오 fiberboard^f파이버보드 for^f포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plywood,플라이우드 wood,우드 or오 fiberboard^f파이버보드 for^f포 stages스테이지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lywood플라이우드 and앤드 wood,우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treated트^r리티드 with위^ð드 flame^f플레임 retardant^r리타던트 at앳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이 Blackout블래카웃 curtains커튼즈 and앤드 stage스테이지 curtains커튼즈 (including인클루딩 screens스크^r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and앤드 screens스크^r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virtual^v버추얼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f)에^f프 Sofas소우^f퍼즈 and앤드 chairs체어즈 made메이드 of어^v브 fiber^f파이버 or오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etc.엣세터^r러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the^ð더 cabaret-type캐버^r레이-타이프 bar바 business,비즈니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b)비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attached어태치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ceilings실링즈 or오 walls월즈 inside인사이드 buildings.빌딩즈 However,하우에^v버 furniture^f퍼니처 (meaning미닝 wardrobes,워드^r로우브즈 cupboards,커버즈 dining다이닝 tables,테이블즈 dining다이닝 chairs,체어즈 office오^f피스 desks,데스크스 office오^f피스 chairs,체어즈 cashier캐쉬어 counters,카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eiling실링 moldings모울딩즈 10 centimeters센터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width,위드^θ스 and앤드 interior인티^r리어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a)어 Articles아터클즈 made메이드 mainly메인리 of어^v브 paper페이퍼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2 millimeters밀러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thickness),^θ씩니스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or오 fiber;^f파이버

나. 합판이나 목재

(b)비 Plywood플라이우드 or오 wood;우드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c)시 Simple심플 partitions파티션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partition파티션 spaces스페이시즈 (meaning미닝 movable무^v버블 walls월즈 such서치 as애즈 folding^f포울딩 walls,월즈 or오 walls월즈 that^ð댓 do두 not낫 partition파티션 up업 to투 the^ð더 part파트 where웨어 the^ð더 ceiling실링 or오 false^f폴스 ceiling실링 meets밋츠 the^ð디 indoor인도 space);스페이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d)디 Sound-absorbing사운드-어브조빙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sound사운드 absorption어브조프션 (including인클루딩 sound-absorbing사운드-어브조빙 curtains);커튼즈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이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including인클루딩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curtains).커튼즈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1. The^ð더 time타임 from^f프^r럼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burner버너 flame^f플레임 until언틸 flaming^f플레이밍 combustion컴버스천 ceases시시즈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20 seconds;세컨즈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2. The^ð더 time타임 from^f프^r럼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burner버너 flame^f플레임 until언틸 non-flaming난-^f플레이밍 combustion컴버스천 ceases시시즈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30 seconds;세컨즈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3. The^ð더 charred차드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50 square스퀘어 centimeters센터미터즈 and앤드 the^ð더 charred차드 length렝^θ스 within위^ð딘 20 centimeters;센터미터즈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ame^f플레임 contacts칸택츠 until언틸 completely컴플리틀리 melted멜티드 by바이 the^ð더 flame^f플레임 must머스트 be비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5. When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moke스모우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s이즈 measured메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ximum맥서멈 smoke스모우크 density덴서티 must머스트 be비 400 or오 less.레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lame-retardant-treated^f플레임-^r리타던트-트^r리티드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1. Bedding,베딩 sofas,소우^f퍼즈 and앤드 chairs체어즈 used유즈드 in인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uneral^f퓨너^r럴 homes;홈즈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2. Furniture^f퍼니처 attached어태치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ceilings실링즈 or오 walls월즈 inside인사이드 buildings.빌딩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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