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5 (Designation of Institutions for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1.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