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요한 사항)

법 제6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