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3 (Establishment of Basic Plans)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6.6.2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here웨어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09.11.20, 2013.12.24,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6.26, 2019.4.2>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시ㆍ도지사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7.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7.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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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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