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16 (Scope of Support with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 (2) of the Act means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소방사업자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을 하려는 자
1. Among fire-fighting business operators who have reported under Article 17 of the Act,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a business of commercializing new fire-fighting technology;
2.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2. Among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o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that perform work related to fostering the fire-fighting industry, a corporation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deems necessary to support start-ups in the business of commercializing new fire-fighting technolog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