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3 (Designation of Fire-Fighting Activity Zones)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A fire brigade commander may designate a fire-fighting activity zone at the scene of a fire, disaster, calamity or other emergency, and may restrict entry into the zone by anyone other than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fire-fighting activities.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A police officer may tak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when no fire brigade is present in the fire-fighting activity zone under paragraph (1) or when requested by the fire brigade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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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