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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7 (Submission of Examination Applications, etc.)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ructor인스트r럭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ructor인스트r럭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ructor인스트r럭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ructor인스트r럭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7.10, 2024.9.26>

(4)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2.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50/100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5.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illness일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6.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7.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eath데θ스 or오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b)비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c)시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d)디 Theð더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and앤드 maternal머터늘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이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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