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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1 (Standards and Amounts of Compensation for Losses)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1)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item,아이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fit프r라f핏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item아이텀 can캔 be비 repaired:r리페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cost;카스트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2. Where웨어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item아이텀 cannot캐낫 be비 repaired:r리페어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forf포 casualties캐저월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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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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