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1 (Standards and Amounts of Compensation for Losses)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1) When compensating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9-2 (1) of the Act (excluding subparagraph 2) for losses caused by the destruction or damage of items under that paragraph,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 the amou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s. In such cases, where a business operator cannot continue business due to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damaged item, an amount equivalent to the business profit for the period during which business cannot be continued shall be added to the compensation: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 the damaged item can be repair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repair cost;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2. Where the damaged item cannot be repaired: The exchange value of the item at the time the loss was suffered.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2) Property losses other than losses caused by the destruction or damage of items shall be compensated within the scope in which there is a reasonabl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performance of duties.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3) The standards for compensation amounts, etc. for casualties under Article 49-2 (1)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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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