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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삭제<2014.4.15>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본조신설 1983.8.4][제목개정 2014.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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