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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26조(심사청구)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26 (Request for Review)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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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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