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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25조(정년)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25 (Retirement Age)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s에이지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령정년: 60세

1. Age-based에이지-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계급정년소방감: 4년소방준감: 6년소방정: 11년소방령: 14년

2.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Firef파이어 Major메이저 General:제너r럴 4 years;이어즈 Firef파이어 Brigadier브r리거디어 General:제너r럴 6 years;이어즈 Firef파이어 Colonel:커늘 11 years;이어즈 Firef파이어 Lieutenant루테넌트 Colonel:커늘 14 years.이어즈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years이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Theð더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rankr랭크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메저 (including인클루딩 demotion디모우션 to투 Firef파이어 Major)메이저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1. Theð더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shall섈 be비 theð더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nkr랭크 held헬드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and앤드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and앤드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In인 wartime,워타임 incidents,인서던츠 or오 other어ð더 emergencies이머전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Lieutenant루테넌트 Colonel,커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5)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on안 June준 30 if이f프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reachingr리칭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June,준 and앤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uly줄라이 and앤드 December.디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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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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