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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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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16 (Promotion Review Committees)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1) To투 conduct칸덕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어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an앤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select설렉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acanciesv베이컨시즈 to투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order오더 of어v브 seniority시뇨r리티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by바이 rankr랭크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3) Forf포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viewr리v뷰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each이치 rank.r랭크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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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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