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Income Tax Act, Article 168 (Business Registration and Assignment of Identification Numbers)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wly눌리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3)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ssign어사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디 ex엑스 post포우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