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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9 (Special Case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from Transactions with Nonresidents, etc.)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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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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