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6 (Interest on Borrowings Whose Creditor Is Unclear)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9.2.12>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whose후즈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paid페이드 in인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money,머니 under언더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missions커미션즈 or오 gratuities).그r러투이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nnot캐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1. Borrowings바r로잉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nd앤드 name네임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that,ð댓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cannot캐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oney머니 lent;렌트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re아 unclear.언클리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