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6 (Interest on Borrowings Whose Creditor Is Unclear)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9.2.12>
"Interest on borrowings whose creditor is uncl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1) 11 of the Act means interest on borrowing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cluding money or goods paid in borrowing the money, under whatever name, such as brokerage commissions or gratuiti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creditor whose residence, etc. was confirmed by a certified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s of the date of payment cannot be located after being repaid the borrowings.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1. Borrowings for which the creditor's whereabouts and name cannot be confirmed;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2. Borrowings that, in view of the creditor's ability and asset status, cannot be recognized as money lent;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3. Borrowings for which the facts and details of the money transactions with the creditor are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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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