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5 (Calculation of Interest on Construction Funds)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1) "Interest on amounts used for construction fu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1) 10 of the Act means interest paid, or expenditures of a similar nature, under whatever name, on borrowings used for the purchase, production, or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ruction" in this Article) of the relevant business-use tangible assets and intangible assets (excluding borrowings for which it is unclear whether they wer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asset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25.12.30>
(2) The interest paid or expendit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reated as capital expenditures and added to the principal until the dat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ere land is purchased, until the date the price is paid in full; however, where the land is put to business use before the price is paid in full, until the date it is put to such use). However, interest income arising from temporary deposits of the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capital expenditures added to the principal.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3) Where part of borrowed construction funds is diverted to operating funds, the interest paid corresponding to that part shall be treated as necessary expenses.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4) Where interest arising from overdue payment of borrowed construction funds is added to the principal, the amount added shall be treated as a capital expenditur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and the interest paid on the amount added to the principal shall be treated as necessary expenses.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5) Interest on borrowings made in the name of construction funds that remain after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shall be treated as necessary expenses for each taxable period.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6) In calculating capital expenditures or necessary expens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interest under Article 33 (1) 11 of the Act shall not be counted as capital expenditures or necessary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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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