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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5 (Calculation of Interest on Construction Funds)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1)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r오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under언더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borrowings바r로잉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25.12.30>

(2)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r오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put풋 to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put풋 to투 such서치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emporary템퍼r레r리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borrowed바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is이즈 diverted다이v버티드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part파트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4)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verdue오우v버두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orrowed바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is이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5)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thatð댓 remainr리메인 after애f프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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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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