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10.2.18,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rom^f프^r럼 October악토우버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be비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iffer)디^f퍼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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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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