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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삭제<2015.2.3>

2. 삭제<2015.2.3>

3. 삭제<2015.2.3>

[본조신설 2008.2.22][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08.2.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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