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23 (Inspection of Pension Income Data, etc.)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The term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2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data: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1. Data on refunds paid by an employee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Article 26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paid in;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2. Data on pension income paid under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the Military Pension Act, the Teachers' Pension Act, or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on the basis of pension contributions and employer contributions paid on or before December 31, 2001, or on the basis of work provided on or before December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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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