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프^r루^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ttached.어태치트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2.29>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00 won.원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4) Where웨어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inaccurate이내켜^r럿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in인 the^ð더 manner매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filled^f필드 out,아웃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tting세팅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했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6)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made).메이드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개정 2024.2.29>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ars베어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n^ð덴 give기^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fault디^f폴트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0)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issue이슈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using유징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ate데잇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9>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elivered딜리^v버드 the^ð더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⑫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s인^v보이시즈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