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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8-4 (Duty of Financial Companies, etc. to Prepare and Keep Records of Certificates Issued)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2.15, 2016.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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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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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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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savings,세이v빙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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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using유징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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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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