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1) Article아터클 18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Korea,코^r리아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② 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 The^ð더 term텀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utside아웃사이드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6) 2 that^ð댓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utside아웃사이드 Korea.코^r리아

③ 법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7.2.3, 2019.2.12>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withholds위^θ스호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id페이드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택스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표·그림: 원문 참고] ┌─────────────────────────────────┐│원천징수액에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계 ││상당하는 가상 산한 금액 ││자산 =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 ││ 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 ││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img>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8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mount어마운트 =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8 (b)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Value^v밸류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s애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Note:노우트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nominator디나머네이터 of어^v브 this^ð디스 formula,^f포뮬라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whose후즈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money머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8 (3) and앤드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법 제15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2021.2.17>

(5) The^ð더 term텀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6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5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7.2.3, 2019.2.12, 2021.2.17>

(6)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on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i)아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2021.2.17, 2025.12.30>

(7)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that^ð댓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taxable택서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n인 Article아터클 156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sing유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non-taxable난-택서블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taxable택서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tached,어태치트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3.8> [표·그림: 원문 참고] ┌────────────────────────────────┐│ ││ 인별로 납부해야 할 = (A - D) × B ││ 금액 ─── ││ C ││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한 금액(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교환 또는 ││인출 즉시 현금으로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img>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add애드 up업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t앳 each이치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t잇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otal토우틀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 (A어 - D)디 x엑스 B비 / C.시 A: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withheld위^θ스헬드 by바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8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ax택스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upon어판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sold소울드 for^f포 cash캐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or오 cash캐시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each이치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withdrawn위^θ스드^r론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5));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person퍼슨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D:디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신설 2022.3.8> [표·그림: 원문 참고] ┌───────────────────────────────┐│손실발생 시 기준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원천징수누적액 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img>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curs인커즈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loss로스 and앤드 reduce^r러두스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8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어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mount어마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oss로스 is이즈 incurred인커드 =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mount어마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loss로스 is이즈 incurred인커드 -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로스 and앤드 Z).지 Z:지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mount어마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loss로스 is이즈 incurred인커드 -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loss로스 is이즈 incurred.인커드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9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3.8>

(10)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ncurred인커드 the^ð더 loss로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first^f퍼스트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each이치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nd앤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⑫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3.8>

(12)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checked첵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at^ð댓 status.스태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