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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6-2 (Special Rules on Withholding on Income Disposed of as Bonuses)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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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come인컴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a어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1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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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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