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8 (Real Name for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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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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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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