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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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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2.1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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