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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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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2 (Returns and Payment by Nonresidents)

① 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1)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s이즈 taxed택스트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n안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 When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f파일러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mbers멤버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turnr리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f파일러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who후 bears베어즈 income인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returnr리턴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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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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