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2 (Returns and Payment by Nonresidents)
① 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1) Where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a nonresident is taxed in aggregate under Article 124 of the Act,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on returns and payment by resid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turns and payment, except for the matters provided in paragraph (2).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 When a representative filer files a return of the global income tax base of nonresident members collectively under Article 124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submit the return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own place of tax payment: Provided, That where the representative filer is not a member who bears income tax liability individually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2 (3)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or under paragraph (4) 1 of the same Article, the return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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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