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Income Tax Act, Article 124 (Returns and Payment by Nonresidents)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21.12.8>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returns and payment by resid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turns and payment (including interim prepayment) of a nonresident who calculate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income tax under Article 122: Provided, That in applying Article 76 mutatis mutandis, where the tax base of a nonresident under Article 122 includes the amount of income withheld under Article 156 (7), the withheld tax shall be deemed tax to be deducted under Article 76 (3) 4.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2) Where a nonresident memb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onresident member" in this paragraph) of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other than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whose members bear tax liability individually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2 (3)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r under paragraph (4) 1 of the same Article, files a final return of the global income tax base under Article 121 (5) for domestic source income (limited to cases where the nonresident member's domestic source income consists only of income earned as a member of that organization), and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one member of the organization who is a res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 filer" in this paragraph) may file a consolidated return of the global income tax base of the nonresident members on behalf of the nonresident members who have consented under sub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1. All or some of the nonresident members consent to the representative filer filing a return of their global income tax base on their behalf;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2. The nonresident members submit to the representative filer th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under Article 36 (7)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sued by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resid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