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6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of Tax Base and Tax for Capital Gains)

① 삭제 <1999.12.31>

(1) Deleted.딜리티드 <1999.12.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99.12.31>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a어 case케이스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o소우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5)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port^r리포트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presuming프^r리주밍 the^ð더 value^v밸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to투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presuming프^r리주밍 the^ð더 value^v밸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to투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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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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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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